사법제도개혁할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법제도 문제점을 개혁하자 @ 대한민국 검찰을 통해본 사법제도 개혁 대한민국 사법 제도는 그동안 여러 차례 개혁을 거쳐 왔지만, 여러측면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지못하고있고 새로운 시대 변화에 따른 획기적인 개선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은 국민 모두의 바램이라 할것이다. 그 주요 문제점과 개선책을 함께 강구해 보자. 1.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강화: 1) 검찰총장 임명 절차 개선: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여 중립적인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 대통령의 강한 입김으로 사실상 임명되고있는 검찰총장의 임명과 지휘는 살아있는 권력을 단죄할수 없으며 승진과 출세를 위한 권력의 주구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대통령의 권력누수가 오는 임기말이나 문제대두시는 돌변하여 신권력과 여론에 편승하여 그야말..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