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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에 바라는 국민적 기대

세계여행안내 2025. 6. 12. 17:42

이재명 대통령 성공을 위한 역대 대통령의 교훈과 그 염원과 제언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각각의 시대적 상황에서 다양한 업적과 한계를 남겼습니다.

각 대통령의 주요 공과(功過)와 그에따른 교훈 및 미래비전에 대해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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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승만 대콩령 1948-1960**

- **()**: 대한민국 건국, 한국 전쟁 시기 국가 체제 수호, 교육 인프라 확충,

제철산업 및. 원자력산업에 기초 과학기술기반 추진 통찰력

토지개혁으로 중산층 발전기반 마련, 강력한 국익 관점의 외교 정책

- **()**: 장기 집권과 3·15 부정선거, 4·19 혁명으로 하야

- **교훈**: 민주적 정당성과 권력의 평화적 정권이양의 중요성,

탁월한 외교력.. 국가산업 및 중산층육성의 통찰력

 

2. 박정희 (19631979)**

- **()**: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한강의 기적, 중화학 공업 기반 구축,

자원없는 국가임을 인식하고 카이스트 설립등.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

철강, 자동차, 가전산업,토목건설등 국가적 정책적 육성을 통한

수출제조업 드라이브정책으로 선진국가로 도약하는 발판마련

- **()**: 유신 독재체제, 인권 탄압, 권위주의적 통치

- **교훈**: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의 균형 필요성, 국가경제성장의 종합적인 탁월한 통찰력

 

3. 전두환 (19801988)**

- **()**: 물가 안정으로 국민의 삶의질 개선, 사회 간접자본 확충

- **()**: 5·18 광주 진압, 군사 독재, 정경 유착 심화

- **교훈**: 권력의 합법성과 민심 수용의 중요성,

단 국가성장을 위한 탁월한 공직자 발탁 위임으로 국민 경제안정으로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마련.

 

4. 노태우 (19881993)**

- **()**: 6·29 선언, 1988 서울 올림픽 성공으로 국가적 위상 크게 제고.

북방(공산권외교) 정책 적극추진 하여 국익 상승.

시대적 민주시대 흐름을 간파, 대통령 직선제로 과감하게 승부 성공,

- **()**: 5공 청산 실패, 정치자금비리

- **교훈**: 과거사 청산미흡과 정치적 도덕성의 필요성

구쏘련 붕괴로 인한 동구권 민주화흐름을 올라탄 탁월한 북방 외교정책으로

무역경제 범위를 확장하여 경제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또다른 발판마련,

 

5. 김영삼 (19931998)**

- **()**: 금융 실명제 시행, 지방 자치제 부활, OECD 가입

일제잔재인 중앙청 폭파 독립기념관으로 이전. 전두환 사조직 완전척결등

 

- **()**: 외환 위기(IMF) 관리 실패, 대기업 구조 조정 미흡

- **교훈**: 경제 개혁의 과감한 신속성과 체계적 시행으로 어두운 지하경제를 투명화시켜

선진경제 민주화의 토대마련, 지장자치 재도입으로 지방균형발전의 기반구축,

어두운 일제 강점기 역사물 제거 및 전두환,노태우를 국가내란법으로 구속하여

역사바로세우기를 통한,국가정체성 강화 및 역대대통령중 가장 돋보이는

국가 쇄신정책의 업적

 

6. 김대중 (19982003)**

- **()**: IMF 위기 극복, 햇볕 정책, 민주적 시장 경제 강화

IT정보통신산업의 통찰력과 대대적 국가적 정책지원,

일본문화 개방등으로 오늘날 K-문화 세계적 주도 기반마련,

북한 과의 평화무드 조성으로 노벨평화상 수상.

2002 월드컵축구 개최 및 4강 성공으로 국가적 위상 크게 제고

- **()**: 대기업 편중 지원, 북한 퍼주기 지원에 대한 비판

- **교훈**: 대북 정책의 실용성과 국민적 합의 필요 했지만 역설적으로 남북 평화무드 조성 으로 한반도통일의 염원을 펼첬고, 자신은 공권력에의해 생사를 넘나드는 큰 고 통을 겪었으나 정치보복을 하지 않은 차원높은 정치지도자로 전세계에 부각

 

7. 노무현 (20032008)**

- **()**: 시민사회 참여 열린 정부, 사회적 약자 지원, 부동산 정책 시도,

지방균형분권 정책, 행정수도이전, 기업특화도시, 공기업지방이전 추진

미국 부시정부와의 실리적 국익추구 외교. 대통령의 권위를 내려놓는자세.

- **()**: 갈등 관리 실패, 정책 추진력 부족

- **교훈**: 소통과 협치의 탁월한 리더십 추진의 중요성,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적극적인 노 력으로인한 세종시 구축으로 세계적인 명품 행정수도로 나갈 기반마련,

개인적 비리부패와 (조작?) 연계된 정치검찰에 못이겨 자살서거로 생을 마친 국 민적 안타까움,

 

 

8. 이명박 (20082013)**

- **()**: 글로벌 금융 위기 대응, 4대 강 운하 사업 추진, 청계천 자연친화공간 구축,

- **()**: 친인척 비리, 환경 논란, 개인적 부정부패문제로 수감되었던 사실,

- **교훈**: 투명한 정책 추진 미흡과 윤리적 리더십 문제대두,

중국 및 유럽에 가보면 운하로 인한 물류 및 관광혁신을 보면 부러운일.

4개강의 물길을 뚫어 운하사업이 성공하였다면 국가물류산업과 관광산업이

경이적으로 개선되었을것이라는 아쉬움,,

청계천 개발의 성공은 내서널지오그래픽등에서 소개로 전세계 도시개발의 표상 으로 벤치마킹 성공 대상이 되고 있다,

 

### **9. 박근혜 (20132017)**

- **()**: 창조 경제 아이디어 정책

- **()**: 최순실 게이트로, 탄핵과 권력 사유화로 수삼생활,

- **교훈**: 권력의 투명성과 견제 장치의 필수성

선거에 도움을 주었다고 능력과 자질이 부족한사람을 당선후에도 계속 비선 측근으로 둔 다면 얼마나 심각한 국정농단의 문제가 대두될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사건.

창조경제를 통한 젊은 창업자 국가정책 지원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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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문재인 (20172022)**

- **()**: 최저 임금 인상, 사회 복지 확대, 한반도 평화 논의

- **()**: 부동산 정책 실패, 양극화 심화

- **교훈**: 정책의 현실성 문제대두 및 이해관계자 조율 부족

북한과의 평화무드 조성,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발굴하여 선제적인

복지정책 강화,

 

### **11. 윤석열 (20222025, 4, 4일 탄핵)**

- **()**: 경제 회생 노력, 노동 유연성 정책, 한미일 외교정책 강화,

원전정책 재시동 체코수주, 대통령 세일즈외교...

- **()**: 갈등 심화, 소통 부재

- **교훈**: 국민 통합과 정책 소통의 중요성 대두

- 야당과의 극단적 대립으로 인한 계엄선포후 탄핵 됨...

대통령가족 및 부인에대한 각종 문제를 걸러줄 민정시스템 구축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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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을 잘 뽑아야 나라가 번영하고 융성한다....

대통령 당선은 하늘이 점지한다고 하며 또한 한나라의 대통령은 국민들의 민도를(국민수준)에 따라 선출되며 시대정신에 부합되는 인물이어야 당선될수 있다,

일생일대 경이적인 개인적이며, 국가사회적으로 부는 바람의 행운도 물론 따라야할 것이다.

인생을 살면서 전개되었던 개인적인 감동의 스토리는 국민의 표를 움직이는 감성적인

또다른 공감의 표로 연결 된다할 것이다,

1956년 야당 대통령후보 신익회의 슬로건인 못살겠다 갈아보자는 이승만후보의 갈아보았자 더못산다의 슬로건과 비교하여 당시 국민들의 큰주목을 받으면서 판세를 뒤집을수 있었으나 대선중 신익희 후보가 급사하고 만 것이다, 컬럼비아대학교 경제학과 출신인 조병옥박사는 1960년 제4대 대통령 후보자로 출마했으나 유세중 병으로 미국육군병원에서 급사망하였다, 만약 조박가 당선되었다면 나라의 운명도 바뀌었고, 또한 이승만대통령도 명예롭게 퇴진할수 있었을 것이다,

1987년 직선제 부할로 김영삼, 김대중의 야권분열에서 출마한 노태우후보의 위대한보통사람의시대를 연다는 슬로건도 권위주의 통치시대에서의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아 당선되었다, 그후 김대중후보의 4번째도전에서, 준비된대통령이라는 슬로건도 그에 덧씌워진 극좌이미지에 대해 국민들에게 믿음과 안정감을 심어줘 당선될수 있었다,

미국 대통령선거에서도 판세를 뒤엎은 유명한 대선 슬로건이 있었는데 빌클린턴의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버락 오마바의 CHANG, YES WE CAN”은 미국민들의 마음을 강하게 움직이게 하였다,

대통령에서 탈락 했지만 서사적 의미로 크게 주목받았던 손학규후보의 저녁이 있는 삶

당시 삶에 찌든 서민들에게 크게 위안이 되는 슬로건으로 아직도 회자되고 있다,

지금은 이재명. 이제는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대통령이 된 이재명후보의 슬로건도 계엄과 탄핵으로 얼룩진 한국의 혼란된 정치판을 정리하는 슬로건이 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린시절 돈이없어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공장을 전전하며 재해사고로 한쪽팔의 장애 까지 입었다, 낮에는 가족의 생계를위해 일하고, 밤에는 야학공부로 검정고시를 거처 중앙대법학과 장학생으로 들어가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인권변호사로 활약하였다, 그야말로 노무현대통령 못지않은 성장 스토리를 지닌 대통령이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치며 탁월한 정책시행 능력과 시원한 사이다 발언으로 인한 전국민적 인기로 대통령후보로 오를수 있었다, 하지만 수많은 사법리스크로 법원을 시도때도 없이 재판을 받아야만 해서 전국민적인 다양한 여러 시선을 받았으나 어쨋뜬 이를 헤치고나와 대통령에 당선되는 놀라운 정치적인 맷집과 경이적인 저력에는 특히 이재명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내심 놀라고 있는 일이다,,,

만약 이재명 대통령처럼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인 강한 맷집이 있었더라면 그렇게 허망하게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남자다운 두둑한 배짱! 엄청난 정책 실행력이 크게 돋보인다!

과거 등소평이 중국 인민들에게 부자되는데 (흑묘론 백묘론) 검은고양이든 흰고양이든 쥐만 잘잡으면 된다는 실용주의적 정치적 선언이 오늘날 중국을 세계 G2국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이이론을 똑같이 설파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민의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을 초일류 선진 명품국가로 만들어 주기를 전국민과 함꼐 간절하게 염원드리고자 한다..

 

첨부....

### **새 정부를 위한 역대 대통령 교훈과 국가적 주요난제 선제대응 개선안 **

1. **저상장구조**:

경제 저성장 탈출정책과 산업구조재편, 신성장산업 국가주도 통찰적투자필요.

2. **소통과 협치**: 좌우갈등,빈부격차등 사회갈등 관리를 국민 참여 확대로 공론 소통추진

3. **투명성**: 권력의 사적 이용 방지와 청렴성 강화를 위한 부패방지 투명 시스템마련

4. **미래 경제성장동력 준비**: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AI산업으로 신성장산업 주도

5· **환경보호 환경재난문제 교육,노동,연금등 혁신적 개혁문제,, 선제적 대응정책 강구필요

 

6. **저출산과 고령화사회 문제**:

인구소멸에 따른 엄청난 국가적 파급문제 선제적 대응정책 필요...

저출산을 극복하는 통합적이고 실질적인 과정적인 신뢰적 지원 멀티프로그램 강구필요

노령인구 급증으로 인한(노인빈곤율과 자살율 세계1) 문제분석과 실용적대책 마련

 

7, 청년 취업등 일자리 문제 해결

1) 이재명 대통령의 AI고속도로 정책공약

(기존 스마트산업에 AI 융합 연결등 -최첨단 신산업 개발)

인재육성과 창업등 일자리 확장 대대적 강구 필요

2) 각지역 특성화 산업발전을 위한 대대적인 정책 투자로 균형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조성

2의 수도권과 같은 초광역 경제권 멀티 통합도시 구축

@ 수도권 (판교IT산업/인천물류산업/서울금융문화산업/제조업 수도권 중심외곽에 테마 별 산업클러스트 조성 )

@ 부산울산경남 (부울경메가시티=부산은 물류 및 E스포츠/경남은 항공우주,방산산업/ 울산은 석유화학,조선,자동차) 산업을 ITAI로 융합하여 최첨단 신산업으로 유도 하여 현재 760만명에서 메가시티로 1천만인구 확보 글로벌 메가시티로 추진.

@ 호남메가시티 (군산 조선소 클러스트/ 광주에 AI모빌리티/ 새만금 간척지에 신재생 에너지와 관광 스포츠 컨텐츠 산업등으로 500만명 메가시티조성

@ 출청권메가시티 (세종 행정수도/ 대전유성 과학기술 클러스트/오송 바이오 클러스트 /오창 2차전지 클러스트/ 천안아산 반도체단지와 연계하여 청주국제공항 연계로 중 부권 최대의 점차적인 1천만 대도시 메가시티로 조성

 

* 런던메가시티 성공사례 참조

1, 행정. 교통, 산업클러스트 통합 광역 스마트 행정시스템 개발

2, 런던 900만명+ 32개 자치구(15-20)단위 500만명=1400만명의 메기시티 구축

3, 런던교통공사(지하철,경전철,트램,버스,택시,도로망) 유기적 통합관리로 런던 중심으로 연담화를 방지하는 연계 교통 정주 직주생활권 조성

4, 각구역 특성화개발(런던중심권은 금융산업 /에술공연산업은 소호거리중심/교육 및 의료

산업등은 런던 서쪽면에 집중 클러스트조성 투자/

 

* 결과= 높은 행정 및 교통효율 시스템/ 일자리 창출로 경제성장/ 지역간 불균형해소등의

세계적인 명품 런던 메가시티로 육성 발전됨.

 

8. 지역의료 사각지대 및 응급의료 체계 해소등을 위한 국민적 의료보호 차원에서의 의료계와 의 협의와 협조를 통한 시급한 우선순위부터 국민의 의료적 생명권보장 필요,,

 

9. 사고 공화국이라고 불림만큼 대형 재난 재해사고 참사가 빈발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안전한 나라가 되도록 안전에 대한 전방위적 사전예방 감시체계와 대응이 절대적으로 필 요 함으로 이에대한 국가적 통합 컨트롤(각 매뉴얼별) 대응시스템이 절대 필요.

 

10, 남북이 함께 공존번영하는 평화의 시대를 만들면 대립과 갈등으로 소요되고 낭비되는 엄 청난 금액을 복지비용과 신산업(일자리) 투자등으로 전환할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첨단 국방력의 대칭적 균형 파워의 받침없이는 냉정한 국제정세 변화를 감당할수 없는 일이라 할 것이다. 남북이 평화적으로 함께 윈윈하고 발전하는 평화적인 시스템 마련과 함께 북한의 핵무력과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철저한 안보시스템도 반드시 강구하는 두트랙 정책 전략이 요구되는 (이재명 대통령의 싸우지 않고 이기는 시대 전략)임을 반드시 직시해야 할 것이다.

@ 개성공단 재오픈 및 비무장지대 일부에 남북 공동 협력 특화 제조업 클러스트를 대대 적으로 만드는 남북회담을 성공화시켜 이 제조된(남쪽기술과자본+북한의 우수한 인력) 으로 인한 세계최고의 경쟁력있는 상품을 유라시아 대륙철도나 새로운 북극항로로 수 출길을 연다면 남북 모두 한반도 공동 번영 발전에 획기적 전기를 이루게 될 것이다, 아울러 북한이 조성한 세계적인 관광단지인 금강산관광특구, 개성특급시, 원산갈마 대 단위 해수욕장 단지. 마식령스키장, 백두산을 오르는 거점길목도시이자 오스트리아 인 스부르크처럼 동계 아시안 스포츠대회를 위해 개발해놓은 삼지연 관광도시등을 한국 국민들과 점차 동남아국민들이 여행할수 있다면 북한경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며 북 한이 순차적으로 개혁개방으로 중국처럼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한민족의 한반도가 역 사이래 가장 평화적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오길을 이재명 정부가 힘차게 나서 주길을 바 란다. ,

 

11, 차기 총선에 대통령 4년중임제, 선거제도, 행정수도 완전이전 및 행정구역 개편등 87년 구시대 헌법체제를 스마트한 새시대 헌법으로 바꾸는 국민적 여망과 여론을 담은 국민투 표를 실시하는데 주저함이 없이 이를 공약한 대통령으로서 당리당략을 떠난 헌법개정을 하여 국민과 대한민국 역사에 부응하는 성공적인 대통령이 되길을 간저절한 마음으로 염 원드린다.

 

칼럼리스트 김부국대표